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Black Lives Matter (문단 편집) ==== BLM을 옹호하는 의견 ====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 팀에 의하면, [[https://www.washingtonpost.com/politics/2020/06/20/barr-says-theres-no-systemic-racism-policing-our-data-say-attorney-general-is-wrong/?fbclid=IwAR0QGzYcl0L5MN4QZCeno7qsnGzqcuVIWsT24tXjlXdQoAPWJZSHbs-9NDM|오랜 시간 경찰 통계를 분석한 결과 '''흑인과 히스패닉이 경찰에 의해 차별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를 보여주는 통계로 경찰이 차량 검문을 할 때, 운전자의 인종을 식별할 수 없는 밤에 비해, 외부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낮 시간대에 흑인의 차를 검문할 확률이 더 높았다. 또한 차량을 수색당할 확률도 백인에 비해 흑인과 히스패닉이 더 높았다. 이는 흑인과 히스패닉의 범죄율이 더 높은 것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밀수품 단속을 목적으로 차량 수색을 한 경우, 백인의 경우에는 수색한 차량의 10%에서 밀수품이 발견되었지만, 흑인과 히스패닉의 경우에는 수색한 차량의 5%에서만 밀수품이 발견되었다. 만약 범죄율이 높아서 그만큼 수색을 더 많이 하는 것이라면, 수색했을 때 밀수품이 발견될 확률은 인종별로 비슷해야 한다. 흑인과 히스패닉에게서 밀수품이 발견될 확률이 더 낮다는 것은, 높은 범죄율 이상으로 수색을 더 많이 당한다는 것이다. BLM 반대 측에서 사용하는 통계인 "흑인들은 인구의 13%이지만 50% 가량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다"는 사실 [[스톰프런트]]라는 [[네오나치]] 사이트에서 비롯된 허위 주장으로 '''애초에 인종차별적인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짓이다'''. 이 통계를 뜯어보면 문제점이 드러나는데 50%는 FBI의 범죄 기록 보고서에서 나온 수치이지만 이는 범죄자의 인종을 알 수 없는 사건들을 제외한 수치라 모든 사건들을 합치면 40% 가량으로 떨어진다. 이 통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기서 나오는 범죄 수치는 '''유죄 판결이 아닌 체포에 기반한 수치이다'''. 즉 네오나치들이 주장하는 50%나 인종불명 사건의 40%나 그냥 경찰이 의심스러워서 체포한 케이스라는 것. 이 문제와 딸려오는 것이 바로 통계의 신뢰성인데 FBI도 이 보고서에서 '''경찰측이 자원해서 제공해준 정보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기에 허위정보나 교묘하게 조작된 수치가 사용되었을 확률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흑인의 범죄율 또한 통계의 함정이 있는데 범죄 기록은 게임처럼 누군가가 범죄를 저지르면 자동으로 서버에 기록이 남는것이 아니다. 현실에선 누군가가 범죄를 목격해야 하며 경찰이 이것을 보고하면서 범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는 형식인데 과거 미국에서 순찰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구역을 집중 순찰 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기록된 범죄를 토대로 순찰 루트를 만들어 주었는데 문제는 '''기록된 범죄'''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범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흑인 빈민가의 범죄가 계속 기록되었고 순찰 루트가 계속 그 빈민가 쪽으로만 설정되며 경찰이 자주 가는 만큼 보고되는 범죄도 더 기록되는 [[양성 피드백]]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프로그램을 사용했을 때도 발생한 문제인데 프로그램 없이 경찰의 감에만 의존하면 더욱더 악순환이 커지게 되며 오히려 경찰들이 흑인 구역만 돌면서 자연스럽게 그쪽 범죄가 더 자주 보고되면서 범죄율 통계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비슷한 이슈로 현대들어 갑자기 [[우울증]]이나 [[ADHD]] 같은 정신질환이 크게 늘었다는 보고가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갑자기 걸리기 시작한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걸리고 있었으나 진단 능력과 질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보고되는 사례가 더 늘었다고 보는 의견과 같은 케이스이다.] 위에서 언급한 13/50 통계도 경찰이 제공한 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문제와 연계된다. BLM 반대측에서 사용한 헤더 맥도날드의 [[http://encounterbooks.com/features/myth-systemic-police-racism|경찰의 조직적 인종차별이란 통념 (The Myth of Systemic Police Racism)]]이란 글은 [[https://www.pnas.org/doi/10.1073/pnas.1903856116|2019년 논문]]을 바탕으로 써졌는데 2019년 경찰관들은 범죄자 체포 과정에서 1004명을 사살했고 그중 흑인의 비율은 약 4분의 1(235명)이고, 백인은 약 4분의 3이다. 또한 비무장 사망자는 32명인데 그중 흑인은 9명, 백인은 19명이다. 즉 비무장한 흑인 남성이 경찰관에게 살해당할 가능성보다 경찰관이 흑인 남성에게 살해당할 확률이 18.5배 더 높다고 보고했고 이 논문은 2015년 이후 비슷한 수치를 유지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논문은 심각한 통계 오류로 인해 작성자들이 직접 철회했으며''' 맥도날드는 자신이 이 논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철회했다고 주장했다. 논문의 문제점은 체포 과정에서 사살당한 '''인종의 비율을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당연히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백인들의 '''사망자 수'''가 제일 높았다는 것이다. [[베이즈 정리]]를 무시해버린 이 논문은 애초에 BLM의 시초가 된 경찰과 대면하다가 살해당하는 케이스가 아닌 체포 과정에서 저항해 사망한 케이스를 보기 때문에 핀트 또한 엇나간 상태였다. 범죄율의 근원이라고 지적되는 흑인 문화도 제도적인 인종차별로 인해 만들어진 어찌보면 뒤틀린 문화이다. 흑인 사회의 어린이들 중 상당수가 출산장려금을 목적으로 출산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방치당하는 상황이라는 통계도 있으며 [[사회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흑인 가정에 편모 가정이 많아서 범죄율이 높다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작 혼외출산이 많은 북유럽에는 범죄율도 낮은 편이고 교육 수준도 우수한 편이다. 흑인 가정의 편부모 가정이 많아서 범죄가 많다는 식의 해석은, [[이부망천|이혼 자체를 범죄나 사회 공격으로 여기고]] 강간 피해자를 강간 가해자보다 더 골치아픈 존재로 여기는 전형적인 사회보수주의 관점이다. 미국 흑인 빈민층 내 범죄 문제는 출산장려금을 남용하는 막장 부모들의 문제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4899642?sid=104|자녀를 다섯 명 낳아놓고 자녀들 이름과 생년월일도 모르는 경우]].[* 다만 북유럽의 혼외출산과 미국 흑인 사회의 미혼모들은 처한 상황과 사회적 위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사실이다. 북유럽이나 서유럽은 법적 혼인을 하지 않고 동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아이를 낳는 커플이 많고, 혼외출산율이 높은 것은 이 때문이다. 이후에 커플이 헤어져 미혼모가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일단 최소한의 양육이 가능한 조건에서 아이를 낳은 사람들이라는 것. 또 스웨덴의 3-40대 여성 90% 이상이 직장이 있을 정도로 북유럽 국가들은 워킹맘으로 아이를 돌볼 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정부 지원과 본인 수입을 합치면 부족함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 확률이 높다. 반면 흑인 사회의 미혼모들은 정부 보조금 없이는 양육이나 생계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고, 일을 하려 하니 지원금은 끊기고 국가 보육 시설도 부족해 아이를 돌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많은 편부모 가정이 적은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걸 그만둬버리는 것. 즉 [[68운동|성해방과 사회 인식의 변화]]가 혼외 출산율의 증가에 주요하게 작용한 북유럽과 달리, 미국 흑인 사회의 가정 해체는 경제적 동기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정확히 말하자면 흑인 가정 내 평균적인 문화 자본이 백인 평균보다 부족한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이는 제도적 인종차별이 일으킨 문제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사는 지역이나 소득 때문에 거부당하고 그 만큼 소득도 낮아지니 동네의 사회 교육을 책임질 학교의 지원금도 매우 낮아지고[* 미국의 공립학교들은 해당 지역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난한 동네일수록 교육이 열약해지고 부자인 동네일수록 교육이 훌륭해지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하다.] 그로 인해 빈곤이 더욱 더 심해지고 교육 시스템이 더 열약해지며 제대로된 사회 교육을 받지 못해 범죄의 길을 택하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악순환이 생겼다. 결국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어린 나이서부터 Thug Life, 즉 갱단문화에 익숙해져 살아가고 갱이 되는 것이 당연하며 그 갱단을 위해 남을 죽이고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배우게 된다. 물론 이들은 훌륭한 갱스터로 자라나며[* 흑인 남성의 3분의 1은 살면서 교도소에 한번은 수감된다고 한다.] 더 많은 범죄로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결국 이런 현상이 대물림되면서 경찰과의 마찰을 단순한 진영싸움으로 받아들이고 경찰을 공격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아가 '''자랑거리라고 여기기도 하며''' 경찰을 살해한 갱스터들은 몸에 문신을 새기며 이는 최고의 훈장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즉 이들은 경찰에게 매우 비협조적이며 나아가 적대적이다. 여기에 더해 [[로널드 레이건]]이 진행한 교도소 민영화 때문에 사소한 이유로 복역해 인생을 망치고 제대로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범죄에 손을 대는 악순환도 벌어지는 탓에 흑인 문화가 뒤틀려버려도 심하게 뒤틀린 상황이다. 결국 제도적 차별, 통계의 헛점으로 인한 범죄율에 대한 양성 피드백, 레이건의 교도소 민영화로 인해 흑인들의 3분의 1이 교도소로 보내지고 이러한 여파로 제대로된 진로를 찾지 못해 범죄자가 되며 또 체포되면 가중처벌을 받아서 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며 같은 죄에 초범이라도 흑인 같은 유색인종들만 더 큰 형량을 받는 제도적 차별 때문에 범죄율을 낮추고 싶어도 못 낮추는 상황. 또한 마약 사용률을 볼 때, [[대마초]][* 현재 비범죄화 논란이 한창 진행중이다. 안그래도 '''이게 진짜 마약으로서 강력하게 통제할만한 가치가 있나?'''라는 여론이 우세해져 가는데 대마초 관련 마역 사범 처벌은 아아아주 전형적인 미국 사법 시스템의 인종차별적인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임으로 2010년대 재점화된 흑인 공민권 문제에 있어 굉장히 연관 깊은 사안이다.] 사용에 있어서 백인, 흑인, 히스패닉의 차이는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사용에 의한 체포율은 흑인이 백인의 10배가 넘는다. 다른 범죄인 [[절도죄|절도]], [[강도죄|강도]], [[강간]], [[살인]]의 경우에도 흑인들이 받는 평균 형량은 백인들이 받는 평균 형량보다 높은 경향을 보인다. 즉, 백인과 유색인종간 발생율이 거의 같은 범죄의 경우나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흑인은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다.[* 다만 똑같은 상황에서 가장 관대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백인이 아닌 동아시아 계열이라고 한다. 물론 동아시아인은 마약 및 강력 범죄에서 타인종 대비 유의미하게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기 등의 범죄율이 더 높게 집계된다.] 더군다나 논란이 된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죽은 흑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경찰에 의해서 죽음을 맞을 당시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있었거나 저지르고 있었어도 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였다. 에릭 가너의 경우에는 사건 당시 경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경우였으며, 프레디 그레이의 경우에는 이미 체포된 다음에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였고, 나머지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 의해 죽음을 맞은 흑인들이 사건 당시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있었다. 비판측에선 BLM의 모순점으로 [[인종차별]]은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행위처럼 여기면서 정작 살인, 강도 등의 범죄는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BLM 시위를 할 때마다 약탈과 방화 등 범죄가 뒤따라오는 것, 그리고 자신들이 애도하는 모든 흑인 범죄자들이 경범죄자이거나 혹은 무고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포장하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선동|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물론 이 위키 페이지에 작성된 인물들은 에릭 가너, 마이클 브라운을 제외하면 '''비교적''' 선량한 축에 속한다. 물론 이곳에 작성되지 않은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D를 판매했다 살해되었다며 BLM의 애도를 산 올튼 스털링의 케이스를 보면, BLM의 주장과 달리 그는 노숙자를 폭행하고 있던 데다가, 경찰이 테이저를 쏘았는 데도 계속해서 반항하였고 총기로 무장하고 있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살되었던 것이었다. 강간죄 등 굵직한 형벌로 수감되었던 전적 역시 있었다.] 그리고 BLM운동의 가장 큰 원인이자 원동력은 미국 경찰의 고질적 인종차별적 과잉대응이다. 이 때문에 흑인 사회에서는 민중가요처럼 불려지는 [[Fuck Tha Police]]에서도 볼 수 있는 경찰에 대한 심각한 신뢰도 저하가 일어나서 진짜 흑인 범죄자의 피해의식 강화, 취조불응+범죄 증가+치안 불안이 일어나고, 이는 더 강화된 인종차별과 과잉법집행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운동이 주요하게는 경찰을 겨냥하고 있긴 하지만 법원이나 다른 정부 기관의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도 항의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법원의 불공정한 판결을 근거삼아 '흑인 범죄율이 높아서 흑인에게 공권력 남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80년대와 현대의 범죄율 차이는, [[레이건 행정부]]의 범죄와의 전쟁으로 인해 양산된 재소자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관점에선, 이는 [[미국 흑인]]사회만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문제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